“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회장 8명이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성명서에는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가진 면담에서 “지금 뭐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임 부장)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회에 공식 답변서를 보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4일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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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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