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 증원 2026학년도부터 해야…휴학·군대 의대생 복학 때는 의료 파탄”
행정안전부가 의료계의 ‘2000명 의대 증원안 철회’ 요구를 연일 일축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증원 조절'과 함께 '시행 시기 연기'를 촉구하고 나서 당정간 엇박자가 연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규모 축소·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으며,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면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 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소통하고 의료계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증원 조절과 함께 시행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사회적인 ‘의료개혁 협의회’를 만들어서 의사, 국민, 시민단체, OECD 또는 외국 단체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증원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2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 전공의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저는 처음 2000명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울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제일 먼저 얘기한 바 있다”며 “그 이후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야 되겠다 싶어 연락해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증원 확대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이 휴학하고 있는데, (남성 의대생들은 군의관이 아닌) 군대를 간다. 군의관은 39개월이지만 병은 18개월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병원에서 수련받을) 인턴이 없어지고,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닌 4000명이라 의료 파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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