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장관 등을 일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변동률이 공표되기 이전에 매주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도록 압박했다.

집값 통계 조작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 임직원들은 대통령실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 발표, 선거 전후에 집중됐다. 특히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차례에 걸쳐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집중적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상승률은 81%였으나 정부의 통계는 12%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통계청은 고용통계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조 전 실장, 황 전 비서관, 강신욱 전 청장 등은 고용통계 조사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자리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무관한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내용을 왜곡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규정했다.